현재 처하신 상황이 이러한가요?
초기 대응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사후에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한 경우
연인 시절 합의 하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었으나, 헤어진 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했다거나 유포하려 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
웹하드, 토렌트, 메신저 링크 등을 통해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대대적인 기획 수사에 걸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단순 장난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게임 내 채팅, SNS DM, 커뮤니티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당해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혐의가 확대되기 쉽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형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글, 영상을 보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은 물론,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 등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사회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SCIENTIFIC DEFENSE SYSTEM
법무법인 청의 독보적 변론 시스템
철저한 비밀 유지와 데이터 기반의 양형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STRATEGY 01
수사 초기 대응 & 비밀 유지 송달지
경찰 연락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사실을 최소한으로 압축합니다. 모든 우편물 송달지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여 원천 봉쇄합니다.
포렌식 참관을 통한 '불리한 증거 확대' 차단
압수된 매체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이번 고소 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사적인 기록이나 대화까지 억지로 탈탈 털어내 범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촬영 대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객관적 탄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촬영 부위와 구도입니다. 일상적인 사진이나 구도의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고 안전한 합의 대행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며, 잘못 접근했다가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만의 전문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냅니다.
STRATEGY 02
[특화] KARE 기반 조건부 기소유예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구조화된 KARE 시스템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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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개선 심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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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 전문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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