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게시·판매 사건에서 항소 기각과 추징금 감액이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
2026년 09월 05일
✓ 사건 간단히 보기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다수의 판매·정산 내역이 존재해 형량뿐 아니라 추징 범위도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검사가 실형과 추가 추징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음란물 해당 여부와 추징 대상 수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청의 정리
법무법인 청은 게시물별 음란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구독료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계정 폐쇄와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구독료 부분은 추징 대상 수익으로 특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